-2024년 예산 2조70억 원 편성…본예산 기준 市 최초로 ‘2조 원’ 돌파
-장기간 경제침체 등 암울한 서민경제…”공공에서 곳간풀어 해결해야..”
-예산안 편성 방향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경제 회복 △지속 가능한 성장 제시
-세출은 ‘사회복지’ 7577억 원으로 45.4%차지..’교통·물류’ 1768억 원, ‘환경’ 1295억 원 등
ⓒ파주시
파주시는 2024년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재정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경제 회복 △지속 가능한 성장 등으로 제시했다.
이는 3고현상 등 장기간 경제침체로 암울한 서민경제를 공공에서 곳간을 풀어 돌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한, ‘100만 도시’로 나가기 위한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해 도시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시는 2024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526억 원 증액한 2조70억 원을 편성해 파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시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한 사상 최대의 예산편성 규모다.
시는 경기 침체, 불황,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민생과 경제’를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맞물리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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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도비 보조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늘어나 재정 여력이 축소된 상황이지만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등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 추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시 자체사업을 2023년 6400억 원에서 2024년 약 6600억 원까지 늘리는 등 공약사업과 민생현안 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의 경우, 인구 유입 등 세수 증가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올해 대비 125억 증가한 4961억 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국도비보조금 6993억 원, 교부세․교부금 3700억 원, 보전 수입 1046억 원을 반영했다.
시에 따르면 재정지표는 2023년 30.0%에서 소폭 하락한 29.7%를 기록했지만 재정자주도는 자체 재원과 교부세 등의 증액으로 2023년 47.1%에서 2024년 51.9%로 4.8%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다.
세출에서 재정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중 7577억 원(45.4%)을 차지하고 있다. ‘교통 및 물류’분야가 1768억 원(10.6%)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 분야 1295억 원(7.7%),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19억 원(6.1%)이 투여된다.
특히 시는 위에서 제시한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경제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을 고려한 재정 분배에 방점을 두고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
첫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7211억 원을 편성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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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별로 보면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17억4300만 원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피해자 위로 수당 1억1500만 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5억 원 △가칭)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400만원 △희망저축계좌 등 탈수급 지원 28억1900만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 등 청년 지원사업 55억 원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친화도시 조성 5억9500만원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78억6600만원 △기초연금 1965억3600만 원 등이다.
둘째, 일자리·경제 회복 분야는 844억 원의 예산이 편성했다. 시는 파주페이 2.0시대를 천명하고 인센티브 상시 10% 유지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지역화폐 발행 180억 원 △공공근로, 파주형 희망일자리 27억6000만 원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19억1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161억9800만 원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3억7400만 원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된다.
셋째 , 지속가능한 ‘100만 도시 파주’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각종 기반 시설, 편의시설 등 파주형 뉴딜정책인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9200만 원 △파주 경제자유구역 조성 9900만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분담금 99억700만 원 △준공영제, 버스공공관리제, 수요응답버스 등 대중교통 확대 499억6300만 원 등 1653억 원이 쓰이게 된다.
김경일 파주실장 ⓒ파주시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2024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해 초·중·고 맞춤형 통학차량 지원, 농민기본소득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김경일 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불안정한 경제 여건이 지속될수록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긴축재정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곳간을 푸는 ‘적극재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단계적 예산편성 등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으로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