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현실화 필요…의견 수렴해 조정”(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주도하는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선 “그간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수도권에 대한 일종의 재배치로 지방 균형 발전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가 지방 균형 발전 철학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메가시티와 지방 발전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며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여러 정책이 모두 지방 발전을 우선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쟁력을 계속 잃게 해서 지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접근은 발전 방향이 아니다”며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는) 상대적으로 초점을 받지 못한 수도권 지역 내 주민들의 편의와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그간의 지방 발전 정책을 흔들어 버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일부터 적용된 공매도 한시 중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시 금지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대책을 최대한 빨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매도 금지는 결국 일부 금융회사들의 위법에서 시작된 것이고, 제도 변경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다”며 “일시 금지 기간에 보완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다. 헌법과 법률 체계에 배치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되는 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그간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을 전하며 “공개적으로 막판 판세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이제 돌려드리며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하겠다’는 철학에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대책을 계속해나가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들의 소득과 대출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충분한 교통망 확보가 과제”라며 “탄력성 있는 유연한 근무 제도도 중점 과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과 사회 전체적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빈대 문제에 대해선 “여러 부처가 엮여 있고 기존 평상시에 부처들 간 조화된 노력이 썩 잘 이뤄지진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빈대 합동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주관해서 대책들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단체와 협의할 것이고 적정성에 대해 의사 의견도 중요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국민과 의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다. 국민과 병원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여러 트랙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중 정상회담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 주석도 여건을 보며 방한하길 원하는 입장이다.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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