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다른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A 씨의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부산지법 1형사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가 있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 9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현재 이 씨는 수감 중이다. 이 씨는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최근 교정 당국은 관련 조사를 한 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씨를 송치했다.
교정 당국은 이와 함께 이 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