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 앞당긴다”…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Q&A]

정부가 선(先)교통-후(後)입주 실현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해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나선다.ⓒ뉴시스

정부가 선(先)교통-후(後)입주 실현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해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교통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1년 이내로 의무화하고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해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며 각종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신속 구축방안이 마련되면 2기 신도시와 비교해 평균 광역교통시설이 완료되는 기간이 도로는 2년, 철도는 5.5~8.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

앞서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신속 구축방안이 마련되면 2기 신도시와 비교해 평균 광역교통시설이 완료되는 기간이 도로는 2년, 철도는 5.5~8.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대광위와 일문일답.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사례가 있나.

-3기 신도시에서 고양창릉과 하남교산 철도사업 관련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광역교통개선 대책 첫 적용되는 사례가 지난달 발표된 신규택지 후보지인 구리토평2, 오산세교3, 용인이동이라고 보면 되나.

-세부적으로 적용대상을 간추려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위한 법 개정은 1년이 소요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은 6개월이 소요되는데 일단 협의를 통해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개정 전까지는 지구별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조기에 진행할 것. 법률개정을 통해 근거조항이 바뀌면 그땐 개발시행자가 지구지정 1년 내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 5호선 연장 등 김포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

-갈등관리 관련해서 조정하는 부분을 상설화하면 초기에 관리하고 해법을 6개월 이내에 내놓을 수 있다. 갈등조정 부분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

5호선 연장은 올해 안으로 중재안 발표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발표한 이후에도 선교통-후입주 얘기가 나왔는데 개선 방안이 너무 늦게 나온 것 아닌가.

-제도 자체는 기존에도 완비돼 있었는데 시기 자체가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있었다. 광역교통대책 이행사항을 점검해보니 개별 절차들를 따로 두는 것보다는 대광위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절차 자체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았고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책으로 선교통 후입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는가.

-기존에도 2001년에 광역교통대책이 만들어졌는데,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난 것에 대한 반성이었다. 이후에도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입주와 건설을 교통과 매치되도록 노력했는데 여러 지역에서 매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선책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지연되는 부분들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