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뺑소니 여성 실형
![뺑소니-교통-사고-실형-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2/CP-2023-0047/image-200e42a3-3f2f-4fbd-9670-b37cd3e3d5df.jpeg)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4일,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를 15초간 내려다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여성이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미응급조치로 피해자 부상 심각
![뺑소니-교통-사고-실형-7](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2/CP-2023-0047/image-427f83c8-fefe-420f-8a6d-fc34eabf298c.jpeg)
범행 당일, CCTV를 확인해보면 교통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 A씨와 그의 오토바이를 약 15초 간 쳐다봤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갔다.
사고 당시 장씨가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결과, 피해자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뺑소니-교통-사고-실형-6](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2/CP-2023-0047/image-091d00d3-caa5-48db-9e42-c52209b185ce.jpeg)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자 A 씨는 2차 사고의 희생이 됐을 것이다.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에 누워있는 상태로 방치됐기 때문이다. 범행 이후, 장씨는 이동 경로를 숨기기 위해 자택에서 약 1㎞ 떨어 장소에 주차했다. 경찰은 행적을 추적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뺑소니-교통-사고-실형-5](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2/CP-2023-0047/image-d4e5c824-b51f-45bb-8f14-610998043184.jpeg)
사건 조사 결과, 장씨에게는 치명적인 정신적 장애가 있다. 장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법원에서 피해자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법원은 실형 3년을 선고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뺑소니-교통-사고-실형-4](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2/CP-2023-0047/image-a7cb856f-0559-4aa5-a387-9fe5e1bd107f.jpeg)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
이 사건을 통해 우울증 약 복용자의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녀는 자신의 실형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우울증 약 복용 사실을 알렸으나, 이는 되려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뺑소니범의 양형 기준 최대 12년
![뺑소니-교통-사고-실형-8](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2/CP-2023-0047/image-89f9cc4b-c115-4395-b96a-da27f6b85414.jpeg)
올해 초, 양형위원회는 뺑소니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죗값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함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 최고 징역 10년 → 최고 징역 12년, 2년 증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의 양형 기준은 종전 징역 3∼10년이었으나 징역 3∼12년으로 높아진다. 양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
![뺑소니-교통-사고-실형-9](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2/CP-2023-0047/image-556eac4b-4222-4680-8ab4-3bed862ca9c5.jpeg)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 특성 상, 최고 징역보다는 최소 징역으로 처벌을 하는 편이다. 최고 징역이 아닌 최소 징역으로 처벌 년수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뺑소니 사고 한해 평균 20명, 골든타임 놓쳐
![뺑소니-교통-사고-실형-2](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2/CP-2023-0047/image-976d6464-a1c9-4e84-99f1-0b26f1fa9cdc.jpeg)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냈으면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게 가해자의 당연한 도리다. 경찰과 119 구급대 등에 신고만 하면 된다. 중상자는 일분일초를 다툰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다. 사고즉시 응급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 시 살릴 수 있음에도 늦은 대처로 사망하는 이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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