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사례
첫 번째 유형은 금융지원으로, ○○시와 ○○은행, ○○협회 등이 참여하는 ○○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 ○○대출’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역 사회의 민·관·산·학·언 협력체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되었다. ‘○○경제 펀딩’을 통한 자금 모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사업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시와 ○○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출금리 1%의 차액을 펀딩 자금으로 이차보전했다.
두 번째 유형은 금융·직접지원으로,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이 있다. OO시와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비 및 지역 금융 지원을 통해 빈집 정비를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빈집 철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금 일부를 투입하여 철거를 지원하고, 나머지 자금은 빈집 정비 필요 자금에 대한 보증 대출 중 특례 보증 출연금, 이자 지원, 보증료 지원 등으로 사용했다.
세 번째 유형은 금융·컨설팅 지원으로, 지역 금융기관 유휴공간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있다. OO구 초·중·고등학교와 ○○새마을금고가 협약을 체결하여 ○○새마을금고의 유휴공간을 일정 기간 ○○구에 무상임대했다. ○○구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당 유휴공간을 도서관, 놀이터, 휴게실 등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했으며, ○○새마을금고는 ○○구 소속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사회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지자체와 지역금융 소상공인 살리기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행정안전부는 ’24년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첫 번째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 금융·컨설팅지원 유형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여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금융·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중 총 30여 건의 집중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며, 집중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써 전국적 확산 및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하여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역 금융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협력모델 ‘소상공인 목소리’ 담아야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 사업은 지역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금융기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으로, 지역 내 자금의 순환과 재투자를 촉진하여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금융 지원 외에도 직접적인 시설 지원 및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은 지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소득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업의 성공은 효과적인 실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장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선정된 사업들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