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재생에너지 부정지급 308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4. /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등에 부정지급된 308억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환수조치했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375명은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 28일까지 308억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억4000만원의 45.4%에 해당하며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80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쓰였어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 두 차례 점검한 결과 8440억원 규모 위법·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680억원 규모의 환수특정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환수조치 해왔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원사업 대여자금 미반납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 후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환수한 사례다.

63억원 규모의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사용잔액도 환수했다. 디제발전기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발전기 설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점검 과정에서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원 중 재이월 승인을 받지 않고 이월한 사용잔액 63억6000만원을 적발했다.

R&D(연구·개발) 사업도 환수 대상이 됐다. 연구개발 사업 관련 점검 중,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20건), 정산 미실시(39건), 정산금 미반납(50건) 등 미회수금 133억2000억원을 적발하고 현재까지 116억원을 환수했다.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1차 수사의뢰 1265건, 376명 △2차 수사의뢰 626건, 150명 등 총 3828건, 901명에 대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해외진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지원 등에 활용되고 일반 회계처럼 예산당국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 감사 등의 절차를 밟아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