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택공급 실적, 목표대비 45% 불과” [2023 국감]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월 기준, 목표 대비 45.3%에 불과했다.ⓒ데일리안DB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월 기준, 목표 대비 45.3%에 불과했다. 분양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20.0%로 더 낮아졌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 47만가구 목표 대비,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3만가구(45.3%)로 확인됐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연간 목표 대비 1~8월 실적 9.4만가구로 실적 달성률은 20.0% 정도에 그친다.

공공분양 실적만 따로 보면 전체보다 달성률이 더 낮았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7.6만가구였는데, 8월까지 5000가구 인허가로 실적이 6.6%에 불과했다. LH 분양가구수는 올해 8월까지 810가구에 머물렀다.

올 8월까지 주택공급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낮은 실정이다.ⓒ김병욱 의원실

올 8월까지 주택공급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낮은 실정이다. 2022년도 실적은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52.2만가구, 분양 28.8만가구였고, 같은 기간 공공분양도 인허가 기준 2.1만가구가 공급됐으며, LH 실분양가구수는 1.5만가구로 나타났다.

올해가 3개월 정도 남았지만, 하반기 경기하락 등에 따라 목표 달성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공급 250만가구’를 국정과제로 발표, 이어 국토부도 지난해 8월과 11월 ‘향후 5년간 270만가구 공급’과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 발표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 ▲공공주택 물량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와 절차개선 ▲PF대출 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주택공급 실적이 아직 50% 미만이라는 것은 소위 ‘영업사원’으로 보면 ‘실적 미달’인 셈”이라며 “윤 정부는 1년 이후 시장상황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며 공급실적 달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주택공급 감소는 향후 2~3년 후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국민 중심의 사업 시행, 주택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계와 공공사업자의 고충 해결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