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속…R&D, 새만금 등 국가사업 윤곽은 [2024 예산①]

국회는 지난 22일 국가 연구개발(R&D)관련 예산으 3000억원 증액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기초연구 과제비 1528억원은 연구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한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건전재정 기조가 올해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R&D는 6000억원, 새만금 SOC는 3017억원을 올리기로 여야가 승부를 봤다.

R&D 구조개혁 여파…고용 불안 잠재울 ‘기초 연구비’에 증액 예산 절반 투입

정부는 R&D 분야 내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다.

먼저 R&D 구조개혁에 따른 연구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구 과제비 1528억원를 추가 지원한다. 또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1200명) 신설에 450억원을 붓고,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1000명) 확충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중이 높은 출연연구기관 인건비를 보강하기 위해 388억원을 지원한다. 나아가 1782억원을 투자해 기업 R&D 종료 과제 중 1600명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 잔여 사업비가 있을 경우 초저리 융자(이차보전, 최저 0.5%)로 전환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연구에 필요한 슈퍼컴퓨터와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 장비 운영(전기료 등)·구축 비용도 434억원을 들여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달 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엔 188억원, 원전 안전성과 부품 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엔 148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16.6%(5조2000억원)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R&D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해 R&D 예산을 효율화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 현장과 소통 등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며 “정책 취지를 잘 이해하고 협조해 준 연구 현장과 과기정통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표명했다.

이 장관은 올해 R&D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R&D 추진 전략이 연구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전적인 R&D 사업에 대해선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문턱을 낮추며, 필요한 연구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는 학생 인건비 조치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구 과제 내 학생 인건비 계상 비율 상향 ▲출연연 연구비 내 학생 인건비 우선 배정 ▲학생 인건비 부족 시 대학과 출연연 적립금 활용 ▲글로벌 R&D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새만금 종합 계획. ⓒ연합뉴스

새만금 고속도로·항만·신공항 등…내년 6월 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집행’

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관련 최종 확보한 예산은 총 4513억원 규모다. 이 중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 사업을 위주로 3017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입주기업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도로, 신항만 등 기업수요에 맞는 중점 사업이다.

고속도로 1133억원, 신항만 1190억원, 신공항 261억원, 지역 간 연결도로 116억원, 핵심광물 비축기지 187억원, 입주기업과 투자유치 지원 62억원, 수목원 10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는 올해 6월 말 나올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를 살펴본 후,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부를 내걸었다.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2025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2026년 신항만이 개항해 동서·남북도로를 중심축으로 하는 전국 물류·교통망이 형성될 예정이다. 국제 신공항은 전북 부안군 옥서면에 위치한 수라갯벌에 자리 잡게 된다. 신공항 완공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삭감된 정부안 탓에 시기가 맞아떨어질지는 미지수다.

반면 새만금 지역은 올해 이차전지 메카로 본격 발돋움할 조짐이다. 지난해 7월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자 기업들은 42개 협약을 통해 10조1000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약 90%는 이차전지 관련 투자 협약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부터 이차전지 관련 공장을 증설하고, 2025년에는 생산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전북의원들이 국회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을 위해 농성을 하는 등 한 차례 파동이 있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