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현지 밀착 서비스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167개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 진출기업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혁신특구에도 정책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글로벌’에서 잔뼈가 굵은 오영주 장관이 정책 의욕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중소업계 수출과 판로 다변화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도 ‘해답은 글로벌’에 있다며 오 장관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은 8일부터 본격화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이날부터 5조원 규모로 편성된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우선 업력 7년 미만인 창업기업에 1조7958억원을 지원한다. 1조7958억원 중 청년전용창업자금(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는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 지원)은 올해 3000억원이 배정됐다. 전년 대비 500억원 늘었다.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성장기 중소기업에는 총 2조1424억원을 투입한다. 수출 10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는 1000억원,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는 중진공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2280억원을 지원한다.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등 성장기업에는 중진공 직접 융자로 1조4587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2663억원이 공급된다.
경영 애로로 재도약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에는 5318억원을 공급한다. 신규 산업 사업 전환 지원 명목으로 3125억원, 폐업 후 재창업 촉진 목적으로 1000억원, 기업 구조개선을 위해 1193억원을 지원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 4곳을 지난해 말 선정했다. 이 역시 글로벌 수출영토 확장 정책 일환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이외 것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은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다.
후보지 4곳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와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내 기업들에 대한 인증 및 실증 과정 지원을 위해 UL솔루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관, 기업 등과 협업 쳬계를 구축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혁신특구를 10곳 정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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