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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위원장 (사진=공정위) |
[알파경제=여세린·이형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추진을 무기한 연기가 아닌 총선 뒤로 일정을 미룬 것이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실 등에서 총선 전 관련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가 총선 전 제정 목표로 속도를 냈던 플랫폼법에 대한 연기 발표를 했던 것은 대통령실의 경고성 권고가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공정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대통령실에서 최근 플랫폼법을 둘러싼 파열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실은 또 플랫폼법 잡음이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추진은 총선 이후로 미뤄 달라 권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 추진한 플랫폼법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초안을 마련한 뒤 직접 윤 대통령의 재가를 역으로 받아낸 케이스로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플랫폼법에 대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등 여권의 구체적인 사전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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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막역한 한기정 위원장이 역추진 방식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냈지만, 의욕과 달리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여기에 업계 의견 수렴도 실패하면서 잡음이 커진 것에 대한 피로감을 대통령실이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자제를 선언한 공정위는 총선 후 원안에 가깝게 플랫폼법을 재추진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에 대통령실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플랫폼법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업계와 전문가 비판이 줄을 잇자 정부안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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