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25만원 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을걸요?”라며 “솔직히 민생, 재정과 관련한 제 진정성과는 다르게 읽히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대 관점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주장은 “인천시장 입장에서 반대하기 참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곤란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다. 인천시장이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25만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물론 민생은 어렵다. 시민 삶 현장을 매일 지켜보며 잘 알고 있고, 늘 걱정스럽다”며 “광역단체장으로서 열심히 이것저것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자다가도 불현듯 눈을 뜨고 이마를 짚어야 하는 부분이 민생 문제이다”라고 피력했다.
유 시장은 “”그러나 간과된 것이 있다. 첫번째는 예산 집행을 입법부에서 법제화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이다”라며 “삼권 분립에 근거해 예산 편성은 행정부에 있다는 위헌 소지까지 감수하며 특별법을 통해 지원금을 주자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선례는 분명 후에 다른 방식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입법부·국회는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시장은 “두번째는 ‘설명’이다. 설명은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면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려면 13조원이 든다. 25만원씩 준다는데 싫을 사람은 적을 것이다. 코로나19 지원금으로 그 효과가 입증됐다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때와 같은 세계적인 초비상 상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원금이 우리 경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정부, 여당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악성 포퓰리즘이란 소리를 듣는 것은 그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지금 13조 마련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유력한데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일단 25만원 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을걸요?”와 같은 자세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정된 시간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선거 때는 ‘25만원 지원’이란 몇 글자만 외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최선의 정책을 제시하고 공감을 얻어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재원은 미래세대와 국가성장을 위해 투입돼야 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나 교육을 위한 투자처럼 조금 더 멀리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배분돼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은 국민의 것이지 정치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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