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같은 날 대통령실은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야당이 모처럼 죽이 잘 맞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상황은) 지난 2022년 말 대규모 부자감세를 정부와 거대 양당이 손잡고 처리할 때와 아주 닮았다”며 “(민주당이) 부자감세에 동조했던 과오를 씻어내기는커녕 부자감세에 앞장선다면, 세수감소로 인해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부자감세로 조세수입이 감소해서 복지 지출이 축소되었다고 비판한 민주당이 이제는 앞장서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민주당의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할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5명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장한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이 집부자들 표가 아쉬워 부자감세에 앞장서다가 서민들에게 거센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진정 그렇게 하려거든 정부여당에게 부자감세 한다고 비판하지 말고, 서민과 민생도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또 “일부 언론은 종부세가 중산층 세부담을 키운다고 비난하면서도 현재 종부세 대상자인 1세대 1주택자들은 평범한 중산층이 아니라 시세 17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며 “부동산교부세의 형태로 전액 지방정부에 나누어 주는 종부세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의지가 있다면,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강화 등을 통해 심화하는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만의 민생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바로잡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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