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와 생활용품 물가 안정을 위해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트럭을 통한 LNG 선박의 연료 충전시 4대까지 동시 충전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된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며 1분기 국내 총생산 1.3% 증가에 기여하는 등 호조세다. 올 들어 반도체를 비롯해 주력 15개 품목 중 10개의 품목의 수출이 늘었고 주요 시장별로도 9대 시장에서 6개 지역이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업종·기업별 수출여건 차이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수출 악재로 꼽힌다. 전체 수출에서 30%에 달할 정도로 반도체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경쟁국도 격차를 좁히면서 수출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수출 유망 품목 역시 제도 기반 확충과 품목·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과 수출 참여도도 수년째 양적·질적 성장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기술장벽도 급증해 기업의 부담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5조원 추가, 총 364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을 더해 7조4000억원 규모로 공급하며 기술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 대상 가산 보증료율은 최대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올해 25개국에서 내년 30개국까지 늘리고 연간 3000건 이상의 숨은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현장애로를 반영,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의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합포장을 올 7월부터 허용하고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상향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관세 인하 등도 추진한다. 내년 1분기부터 트럭을 통한 LNG 선박충전시 4대 동시충전을 허용하고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한다.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등의 분야에 특허출원 우선심가 기간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후관리 대상 핵심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이전에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 4분기부터 추진한다. 업체들이 물품을 수입한 이후 약 1~2주가 걸리는사후관리 생략 승인까지 사후관리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올 하반기 10대 전략 핵심광물 등 공급망안정화기금 금리 우대를 추진하고 나프타·LPG와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한다.
유망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반기별로 서비스 무역통계를 발표한다. 올 하반기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위한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해외에서 국산 농·수산식품을 모방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소상공인의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을 올해 1100개사에서 내년 2000개사로 늘린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 임원 등으로 ‘스타트업 해외진출 멘토단’을 내년부터 운영해 스타트업·테크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위한 지원트랙 신설해 내수·수출초보기업을 지원한다.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 7월부터 우대보증 지원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리고 보증료로 30%를 할인해 수출기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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