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익까지 공유해야”… 美 반도체지원법에 삼성·SK ‘비상’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의 지원 조건을 발표했다. 사진은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생산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초과 이익 공유, 자사주 매입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2일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총 527억달러(약 68조9000억원)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 중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390억달러(약 50조5000억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지원 대상은 미국에서 최첨단·현세대·성숙노드 반도체의 전체 공정 혹은 패키징 등 후공정 제조시설의 건축·확장·현대화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보조금, 대출, 대출보증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계획에 따르면 1억5000만달러(약 196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당초 예상을 넘어 합의된 기준 이상의 초과 이익을 냈을 경우 미국 정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공유된 초과 이익은 미국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또 보조금을 신청하는 모든 회사는 현지 인력 개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사업장 내 보육시설 완비, 자사주 매입 제한, 초과 이익 공유 등 당초 알려지지 않았던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이같은 조건에 대해 초과 이익을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을 위해 쓰이도록 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관계 당국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