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는 이 같은 양국 정부의 노력이 업황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아직 정확한 실익을 따지기에는 섣부르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2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본은 한국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양국은 상호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등 양국의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간 바 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9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에 버금가는 제재를 받도록 관련 고시를 바꾼 뒤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문제 삼아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이번 양국의 관계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정부도 악화됐던 업황을 이를 계기로 만회하려는 듯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일(對日)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한‧일 경제협력과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수출업계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협협회 등 유관기관과 SK엔무브, 티르티르, 건우정공 등 수출기업 6개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함께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7일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게이단렌과 진행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 경제계는 상호투자 확대, 자원 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협력, 인적 교류 정상화, 제3국 공동 진출, 신산업 협력 등 경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도 “일한 정부가 관계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산업에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친환경 사업 전환), 디지털 전환,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일한 양국이 함께 대처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9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연간 26억9,0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4대 무역국이자 수출국으로 최근의 어려운 수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주력시장”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수출규제가 해제된 3개 품목은 이미 국산화 또는 공급망 다변화를 이룬 만큼,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계지원센터 실장은 “일본을 통해 공급망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보험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2019년 우리나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던 품목은 100여 종”이었다면서 “자국 수출을 막았기 때문에 일본도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어 그중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세 가지를 대상으로 조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 연구위원은 “일본은 20여 개 백색국가에 대한 수출에서만 전략물자 중 일부 품목만 규제하는 특혜를 선사했다”며 “한국이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는데 이 지위가 없어지면서 교역에 타격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조사팀장은 “수출 우대국은 그 국가가 믿을 만하다는 상징”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후 허가, 심사 절차가 전반적으로 달라져 한국 기업에는 교역 장벽으로 작용했고 나아가 양국의 투자 결정, 수출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