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70% “정책 금융 확대 체감 안돼”…문턱 낮춰야

제2차 자금조달 및 정책금융 애로 실태조사 결과. 국내 수출기업의 70%에 달하는 비율이 최근 확대된 정책금융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국내 수출기업 10 곳중 7곳 꼴로 최근 확대된 정책금융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6일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무역업계 자금조달 및 정책금융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실시된 ‘제1차 금융애로 실태조사’에 이어 진행된 조사다. 응답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95%)으로, 직급별로는 CEO(25%), 실무자(75%)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연이은 정책금융 확대 발표에 대한 체감도에 대해 응답자의 49.4%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21.0%는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책금융 신청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원조건의 높은 문턱 △정보 파악의 어려움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정책금융 지원 외 필요한 제도로 금리 부담 완화(49.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대출 한도 확대(34.8%), 만기상환 유예(26.9%) 등도 요청했다.

기업들은 정책 금융 제도와 관련해 △단기대출 상품 확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보증 중복 신청 가능 △정책 금융 정보 제공 통합 포털 구축 △홍보 및 안내 강화 △서류 제출 절차 전산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응답자의 59.8%는 전반적인 자금 사정이 전년 대비 “매우 또는 다소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자금 사정 악화의 원인(복수응답 기준)으로는 금리 인상(55.3%), 원부자재 가격 상승(53.9%), 매출 부진(44.7%)을 꼽았다.

지난해 말 조사에서 “자금 사정 악화”라고 답한 응답은 45.7%로, 3개월 동안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14.1%p 증가했다. 최근 기업들의 금융 환경이 어려워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직급별로 CEO의 “자금 사정 악화” 응답비율(73.5%)이 전체 평균(59.8%)을 크게 상회하며,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영자가 느끼는 금융 애로가 실무자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자비용 수준이 영업이익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3%였다. 지난 조사(15.1%) 대비 10.2%p 증가했다. 대내외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 파산 등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연말 대비 올해 수출 기업들의 금융 애로가 가중됨을 확인했다”면서 “대외 금융 환경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수출기업들이 금융당국의 지원을 체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관련 홍보와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보다 많은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