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 민자사업 활성화, 배경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확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6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은 ‘제한된 재정 여건’과 ‘투자 부진’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빌리티 등 미래기술 확보에 민간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후속 대책으로 이날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활성화 추진 전략의 핵심은 △올해 13조원+α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기존 추진 중인 8조9000억원 규모 민자사업 조기 착공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개선과제 발굴 및 활성화 등이다.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선 것은 최근 경기 불확실성 영향으로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지난해 12월 전월비 -6.1%, 올해 1월 -2.5%로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월 0.2% 반등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가 94에 머물러 앞으로도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 BSI가 기준치(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본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민자 사업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 올해 민자사업 집행계획 총 4조3500억원 중 50.8%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한 것은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 대응 차원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가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 만큼 재정을 활용한 투자에 한계가 있는 것도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선 이유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사업에 대한 민자 전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타 대상은 국비가 300억원 이상(총사업비는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이다. 예타를 민자로 전환하면 그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확대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본적으로는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민자사업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핵심 과제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민자사업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말 마련한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모빌리티·우주탐사 등 미래기술 개발·상용화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5만달러, 초일류국가 도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사용료 수익을 통한 투자비 회수 가능성, 유사사업 민자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