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아무도 철근이 몇 개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누가 빼먹었는지 모른다. 부실시공 유발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LH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설계, 품질을 속속들이 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8일 최근 철근 누락 논란을 빚은 LH와 관련해 전관예우로 인한 감리 시스템 붕괴를 지적하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김 사장은 “LH 아파트는 무너지는데, SH 아파트는 무너진 적이 없다”면서 SH는 지어놓고 파는 후분양 방식을 택하는 데다 감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반면 LH는 각종 뇌물로 엮인 전관예우 탓에 허술한 감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의 경우 총 감리비가 총 공사비의 2.96%로, 국토교통부 기본형 건축비 감리비(0.84%)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김 사장은 “민간보다 LH 감리가 수지가 맞으니 전관들이 회사를 차려 이를 따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현장에는 대가만 받고 감시하는 감리가 안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화된 감리 운영을 위해 ‘서울형 감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리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품질·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품질을 감독할 감리사를 모셔 공사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라며 “아울러 감리업체가 대가를 중간에 가로채지 못하게 감리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시절부터 주택·건축 개혁을 강조하면서 감리 비용이 시행사에서 지출돼 감리사가 시공사에서 돈을 받는 현재 구조는 감리사가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왔다.
김 사장은 기자설명회 이후 기자들과 ‘드롭 판넬’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지하 주차장을 돌아봤다.
SH공사 관계자는 “드롭 판넬이 있는 무량판 구조는 기둥만으로 지지하는 구조보다 펀칭(뚫림) 전단 현상 방지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펀칭 전단 현상은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올리는 힘이 어긋나면서 구멍이 뚫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강근이라는 철근이 들어가는데 이른바 ‘순살 아파트’는 보강근이 누락된 것이다.
SH공사는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붕괴 사고 발생 이후 문제가 된 무량판이 적용된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김 사장은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건설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계속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찾아 시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SH공사는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BL(단지명: 포레나송파)의 분양원가가 3.3㎡당 1236만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A1-5BL은 총 1282가구를 분양했으며 3.3㎡당 평균 분양원가는 1236만1000원, 분양가격은 1989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분양원가는 토짓값인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인 건설원가로 구성된다. 위례 A1-5BL의 조성원가는 3.3㎡당 평균 534만9000원, 건설원가는 701만2000원이었다.
분양가격에서 분양원가를 뺀 분양수익은 총 2억9378만8000원이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수행돼 SH공사의 실제 수익은 이의 25%인 7344만7000원으로 추정된다.
수익률은 37.9%로 앞서 분양원가를 공개한 마곡9단지(33.3%)나 고덕강일8단지(33.9%) 대비 높은 수준이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신간 안내]세상에 하나뿐인 북 매칭·2030 삼성전자 시나리오
- 韓총리 “잼버리 부산엑스포 영향, 지금은 평가할 상황 아니야”
- 도둑 들었는데 애교 부리다 도둑 놓친 개…”사람이 너무 좋아”
- 日 JIP, 도시바 지분 공개매수 시작…”11월 상장폐지 계획”
- 노원구, 태풍 ‘카눈’ 대응 안전대책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