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 17일 출석…檢 “특혜 개입 정확 확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7일 소환조사한다. 이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로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자였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가 확인됐고,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소환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에서 성남시가 로비를 받고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특혜를 얻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성남시 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위증교사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던 중 김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해 준 대가로 관공서 납품을 성사해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함께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도 연루돼 있어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타청 수사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선우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위례·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이 대표를 한 번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