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만에 인구 처음으로 줄어…” 중국, 결혼 및 저출산율 해결 하려고 지방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중국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작년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생아 수는 2016년의 1880만명에서 작년에는 950만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1949년 중국 건국 이후로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저장성 창산현 당국은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챗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25세 이하의 신부가 있는 결혼하는 커플에게 1000위안(약 18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나이에 맞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도 양육, 출산, 교육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 중국의 혼인 신고는 전년 대비 80만3000건 감소하여 680만건을 기록했고, 이는 1986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 일각에서는 결혼 가능한 법적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중국에서는 남성은 22세, 여성은 20세부터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은 농촌 지역의 여성이 조혼으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여성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저장성 창산현과 같은 지방 정부가 내놓은 현금 지원 정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 문제가 해결될지에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