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여러 부문에서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공의료 부문 근로자들도 처우 개선 등 이유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국민들은 건강보험 관련 민원 해결과 병원 진료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올해 임금교섭 결렬과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반대 등을 이유로 오는 11일 본부별 순환 파업을 예고했다. 단체행동 찬반 총투표 결과 재적인원 대비 74.7%, 투표인원 대비 90.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순환 파업 첫날 건보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등을 시작으로 오는 17일 본사까지 지속한다. 이 기간 사측과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시 18일부터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보노조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에도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정부 당시 MRI, CT 등에 대한 보험급여가 강화되면서 관련 건강보험 지출이 10배 급증하자 이달부터 단순 두통, 어지럼증으로 촬영한 MRI에 대해서는 환자가 100% 부담하도록 바꾸는 등 다빈도 고가 진료에 대한 급여 보장성을 줄인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줄어들고, 건강보험 시장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수가 가산 30%,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미국식 의료 민영화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내놓을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는 반드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건보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건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 정책’에 따른 파업 이후 7년 만이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노조원 수는 1만4000명으로 임직원의 90%가 가입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가입이 가능한 팀장급 이하의 직원들은 사실상 모두 가입해 있다고 보면 된다”며 “파업 시 건강보험과 관련된 대민 업무에 상당히 큰 타격이 갈 수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전국 지사를 보유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관련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급여비용 지급뿐만 아니라 4대보험 수납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국립 병원들의 파업도 예고되면서 진료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는 의료공공성 강화,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향후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파업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의료 인력들은 한차례 큰 번아웃을 경험했다”며 “그럼에도 실질적인 처우 개선, 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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