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소득대체율’ 제시되지 않자 일제히 비판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기자 = 정부가 27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맹탕’, ‘빈 수레’에 불과하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날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맹탕 연금개혁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의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자격이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확정기여방식'(DC)으로의 전환 논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연령별 차등보험료 부과 등도 비판을 받았다.
연금행동은 “DC 방식 전환은 공적연금의 재분배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은 보장성을 크게 훼손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자의적인 데다, 재정 조달에 있어 사회연대의 원칙이나 부담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제도 근간을 흔드는 주장만 있고, 핵심 수치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을 포함한 진정성 있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책임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노후 보장 청사진이 부재한 빈 수레”라며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모호한 추진 방향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가 재정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향후 보험료를 가입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적 약속을 분명히 하라”며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도 대책 없는 시나리오와 지지부진한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방향과 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강화 등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도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안이 “해묵은 정책 과제를 단순히 나열한 것”이라며 “핵심적 내용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를 망치는 설익을 내용을 포함하는 등 한마디로 엉망 그 자체였다”고 깎아내렸다.
양대 노총은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확정기여형 방식으로의 전환, 연령그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은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는 내용이자 제도를 망치는 주장”이라며 “수급개시연령의 추가 조정은 소득공백을 해소할만한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고용대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계획안을 당일에서야 공개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노동자 대표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연금 개혁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 “양대 노총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jand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