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효력정지에 與 “北이 먼저 파기”, 野 “전쟁 일촉즉발”(종합)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에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했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일촉즉발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9·19 합의는 정말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고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다시피 했다”며 “북풍도 운운하고 있는데 합의 이후 북한이 도발한 게 몇 회나 되느냐. 이런 게 다 북풍 조작을 위해 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이헌승 의원은 “9·19 효력 정지는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했고, 우신구 의원은 “우리도 (북한처럼) 합의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병헌 의원은 “북한의 막가파식 행태는 대한민국 내 북한의 행태와 주장에 동조하거나 추종하는 세력이 부추겨서 남남갈등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안보 문제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도리어 우리를 비판하는 건 반국가적 행위”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너무 무리한 접근 아니냐, 양쪽에서 정권을 잡은 집단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접근법을 진행하며 호흡을 맞춰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거둘 수 없다”며 “한반도 긴장과 갈등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한반도 긴장이 격화하고 포격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느냐”며 “평화가 깨지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겠느냐. 접경 파주에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다. 불안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일부 효력정지는 사실상 파기 선언적 의미”라며 “앞으로 남북 간 국지 도발을 비롯해 예측불허의 상태가 올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한반도 긴장 고조’ 지적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건전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을 쌓고 CCTV를 설치하는 게 강도를 자극해 더 위험해진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신 장관은 또 “지금까지 남북 간 합의 중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고 본다. 일방적으로 북한의,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합의”라며 “이번 효력 정지는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도 각을 세웠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렸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시한 내 채택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합참 의장 후임자가 선임돼 레임덕 상황인 것 같다. 하루빨리 임명돼야 한다”며 “골프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쳤고 군대 내 지침을 위반한 적도 없다. 학폭 문제도 군인 가족의 비애, 군인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북한이 ICBM 도발을 한 당시 그 시점에도 골프하러 다녔고 주식 거래를 했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는 은폐하고, 수업 시간엔 출석도 안 하고 ‘황제 박사’를 취득한 것도 드러났다”며 “리더십에 흠집이 너무 많다. 임명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신 장관에게 “북한은 우리를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한다. 우리는 왜 ‘북한군’이라고 하냐. 우리도 ‘북괴군’이라든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신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격, 국제법 준수 때문에 절제된 용어를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한 위원장은 “아직도 정신적 무장이 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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