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만여명 모인 민주평통 회의서 “선의에 기댄 평화, 허상…대북 억지력 더 공고히”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주재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등 9·19 남북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하고, 나아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며 “그러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과 내달부터 가동되는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3국간 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며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2024~25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2년에 한 번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6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제21기 민주평통은 지난 9월 1일자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전체회의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석동현 사무처장, 국내외 자문위원, 초청 인사 등 약 1만 10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