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년 전 전역한 부사관에게 군 복무 시절 초과 사용한 휴가 비용을 뒤늦게 지불하라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YTN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국방부로부터 군 복무 시절 휴가를 규정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이유로 비용을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과거 군 복무 시절 규정보다 연차로 일주일을 더 사용했다며 수십만 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알고 보니 시스템 오류가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법적으로 A씨에게서 비용을 환수할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사연은 지난달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오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해당 내용을 최초로 알게 된 건 지난달 17일이었다.
당시 행정보급관은 A씨에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전역 전 추가로 쓴 휴가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라고 말했다. 행정보급관은 A씨에게 무조건 금액을 내야 한다며 A씨뿐만 아니라 2019년과 2020년 전역한 간부들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육군 재정관리단 민원실을 통해 담당 실무자의 번호를 알아냈다. 하지만 육군 재정관리단 민원실에서 알려준 번호는 실무자가 아니었다. 이후 재정관리단 측은 실무자와 직접 연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A씨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가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도 실무자는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다림에 지친 A씨가 육군 재정관리단 민원실로 다시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할 뿐이었다. 민원실 측은 “(실무자는) 이미 퇴근했다. 오늘 금요일이고 워라밸 아니냐. 이해해라”라며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연락드리겠다”라며 답답한 대답을 내놨다.
이후 A씨는 여러 관계자와 통화를 나눴지만 그 어떤 곳도 A씨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들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군은 A씨가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 뒤늦게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전역한 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휴가 사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수할 수 없다. 이미 전역한 지 5년 3개월이 훌쩍 넘은 A씨는 애초에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매체는 군 재정을 총괄하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시효가 만료된 대상자에게 왜 환수를 통보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국군재정관리단은 자신들이 최초 환수를 청구한 게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매체가 각 군에 연차 초과 환수와 해당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재정관리단의 공문을 제시하자 대답은 또 바뀌었다. 본인들이 직접 청구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A씨는 “마음 한편으로 군 부사관을 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라는 게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근데 이 모든 마음가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저는 정당하게 (휴가) 승인을 받아서 나갔다. 당시 제 기억으로 포상휴가(당직근무 기강우수, 특급전사, 훈련유공 등)으로 분명 승인받았다. 전역 전 마지막 휴가라 너무 길어지다 보니 인사과에서 당시 인사과 간부하고 휴가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고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7일에 대해 남아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상식적으로 일개 분대 소속에 있는 부사관이 휴가를 임의로 만들어서 나간다는 게 현실적이냐”라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간부 휴가는 주말 제외하고 계산한다.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연차 7일이면 최소 8박 9일이다. 군에서 제일 아래 분대 소속된 간부가 8박 9일 동안 임의로 부대에 없었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문제냐. 진짜 그렇다면 전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탈영병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맞선 자리에서 첫눈에 반한 옆 테이블 남자에게 번호를 줬습니다”
- 요즘 Z세대들이 선호하는 회식법 1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에스더 고발당하자 남편 홍혜걸이 SNS에 올린 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내용)
- 어제(4일) 서울 중랑구 오피스텔서 홀로 죽은 채 발견된 푸들, 그 이유가…
- “딱 햇반 크기” 주부, 자취생들 극찬한 전자레인지용 냉동밥 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