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료접근성 못 높여…업체 돈벌이만 될것”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 시행할 예정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자 시민단체가 “비대면 진료로는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초진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이라며 시범사업 확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지침 준수 여부를 잘 모르는 환자나 지침을 어긴 당사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40%에 육박하는 것은 의료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진 결과인데,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재난적 상황을 빌미로 기업에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취약지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의사·간호사 인력”이라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지방 의료원 신설에 퇴짜를 놓고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놓인 의료원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대상을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거주자와 야간·휴일 환자 등으로 넓히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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