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확 풀겠다”…경기도 찾아 재건축·재개발 규제 해제 재차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산 신도시에 위치한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겠다”며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며 “취득세 감면, (건설 경기 위축으로 리스크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결을 위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노후된 관사에서 생활하며 느꼈던 고충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대전 관사에 인사 이동돼 가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다섯 차례 맡겨 청소했는데도 냄새가 안 가시고 근무하는 내내 향을 뿌리고 지냈던 기억이 난다”며 “20년이 좀 넘었는데도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와서 5분을 틀어놔야 녹물이 빠져서 그제야 양치할 수 있을 정도였다. (노후화는) 수도권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다시 복직했는데 그때 아마 관사 녹물만 심하지 않았어도 내가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참석에 앞서 33년차 아파트인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 등을 직접 점검했다. 입주자 대표 등은 윤 대통령에게 노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날 방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시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