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설 물가 잡고·유동성 공급·취약계층 두텁게 보호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14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차례상 물가’ 안정, 유동성 공급,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종합 대책이 담겼다. 주요 대책들이 대부분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 받는다.

우선 당정은 ‘차례상’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16대 성수품으로는 배추, 무, 사과, 배,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이 포함된다. 기후변화로 가격이 크게 오른 과일 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바나나, 오렌지, 망고, 키위 등 수입과일 30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즉시 실시한다.

정부 할인지원율을 30%로 상향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온누리 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이상 상향(종이형은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가량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의 자금도 공급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설 연휴 직전에 신규 자금을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금 지급과 대금 지불을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발주 건설현장과 계약을 맺은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계약이 걸려있는 건은 명절 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해 명절 전 임금 체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총리, 한덕수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송의주 기자

당에서 요청한 취약계층 보호 정책도 정부에 수용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유예했던 취약계층은 오는 3월부터 약 30%이상 오른 전기요금을 내야했지만, 당분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제안한 노인정 난방비 미집행 금액 반납 문제도 정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당정 후 찾은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쾌해하신다고 들었다. 반납하시지 않도록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우리 뜻을 따라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취임 후 첫 협의회였다. 한 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해소’를 두고 있다. 교통·문화·지역 등을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공약에 반영되도록 추가적으로 제안해달라”고도 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초까지 많이 진행됐던 실무당정협의회를 확대해 자주 개최하자”고 화답했다.

한 위원장은 즉석에서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정책을 당과 긴밀하게 논의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고위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고통받는 분야”라며 “정부·여당이 깊이 논의 중인 만큼 조만간 실효적인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