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협박 사건 제조책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이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24일 이모(2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씨를 검찰은 마약음료 제조책으로 보고 있다.
당시 범행을 벌인 일당은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이씨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이 지난해 5월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범행 8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를 강제 송환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제2항이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라며 “검·경은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모두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체포된 주범들은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씨는 지난 10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 박모(36)씨에게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등 2명에게는 징역 8년과 7년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마약,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동계방학 스쿨벨’을 지난 8일부로 발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서울경찰청 청소년 마약 범죄 검거 건수는 235건으로, 2022년의 48건과 비교해 389.6% 급증했다.
스쿨벨은 서울 시내 1407개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범죄를 알리는 카드뉴스를 일괄적으로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스쿨벨을 포함, 총 8회 발령됐는데 그중 네 번은 긴급스쿨벨이다.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8월과 10월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과 온라인 도박에 관해 각각 한 차례씩 발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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