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 與에 “‘先구제 後구상’ 전세사기법 표결 동참” 요청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정윤주 기자 = 녹색정의당은 28일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 제일의 민생 문제가 전세사기 피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동참해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달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해당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정된 사람 대부분이 2030 세대다. 국가와 제도가 안내하는 대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보조금 다 털리고, 내 집 마련과 결혼 출산을 다 포기한 것”이라며 “여당이 관심을 더 밀도 있게 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국회 마지막까지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랫동안 숙의하고 합의해 처리하는 관행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선 “총선 후 21대 국회 임기 안에 국회 교섭단체 기준을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5석으로 하향하는 선거제 정치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22대 국회 정치개혁 과제로는 결선 투표제 및 총리 추천제 도입, 국민의힘이 공약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 등을 언급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선거구 문제를 늘 선거가 임박해서 결정할 게 아니라 국회 전반기 2년 이내에 다음 선거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정치적 선언이라도 하고 22대 국회 전반기에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회 부의장 1명은 인구 위기를, 1명은 기후 위기를 각각 전담하면 좋겠다”며 “기후상설특위를 만드는 데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