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 대란’에 의견을 밝혔다.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다.
그는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검사다.
이 검사는 현 사태를 집단 이기주의라면서 “의대 증원은 1800명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의사들이 정부의 증원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사직을 종용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대학병원의 경영난을 유발하여 사회적인 폐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반발한다고 하여 각종 근거자료와 의견들을 통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정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가벼이 물릴 수도 없을 것 같다”며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의사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대 정원의 확대 규모 2000명은 갑작스러운 점은 있다”며 “제 의견으로는 1800명 증원으로 기존보다 감축하여 증원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직하지 않고 병원을 지킨 전공의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격려금을 주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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