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파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2년에 걸쳐 각 정부 부처의 양성평등정책 사업 예산은 다방면으로 삭감됐고 여성가족부는 장관도 없이 허울뿐인 부처가 된 지 오래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8년이 지난 현재,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여성혐오 범죄로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뒷전으로 한 채 성평등 퇴행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전세계 트렌드가 정치적 올바름과 성평등을 향하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책 공약들이 젠더 분쟁의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을 얼마나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 국가로 바꿔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요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여성 권리를 향한 안건들은 과연 얼마나 발전했을까.
전국의 약 8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총선시민네트워트(이하 총선넷)는 지난 국회의사당 앞에서 ‘10대 분야 46개’ 정책 과제를 발표함으로써 현 정치 의제들을 비판하고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그 중 오경진 사무처장은 ‘여성 소수자 인권’ 분야의 여섯 과제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이주여성의 시민권 보장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7년 출간, 전국에 7개 지구와 29개의 회원단체로 이뤄져 다양한 여성 현안들을 중심으로 전문 활동하는 단체들의 상시 연대체다. 시민사회 안에서 여성의 성주류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젠더 관점을 촉구하고 장려하고 있다. 여성 운동가들의 무대이자 상시 플랫폼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오경진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024 총선넷 활동도 무르익어가는 시기다. 2024 총선넷의 활동을 개괄해보자면.
2024년 총선넷은 전국의 인권 단체,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여성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출범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다. 주요한 취지는 ‘유권자들이 직접 정치인 정당 후보자 등을 평가하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만약 시민 대표로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 후보가 있다면 왜 적합하지 않은지, 그동안 해 왔었던 정치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정책을 냈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하는 활동이 한 축을 이룬다.
또 다른 축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과제들을 발표하는 것이다. ‘앞으로 22대 총선에서 정치인들 그리고 정당들이 이 과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총 10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제들이 제대로 공약화 되고 제대로 실천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Q. 지난 총선과 비교해 이번 총선의 여성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는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제21대 총선에서는 최소한 스토킹·성범죄·가정폭력을 ‘여성 범죄’라고 명명했다. 지금 제22대 총선 공약을 보면 그런 범죄들을 ‘흉악 범죄’라고 표현한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명명하는지 살펴보면 그 범죄의 구조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가 보인다. 결국 국민의힘 같은 경우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처럼 상식적으로 여성 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범죄에서조차 여성 관점을 지우려는 시도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퇴행했다. 4년 전 총선에는 여성 키워드가 10대 공약의 핵심 목표로 있었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도 성평등 실현이 10대 공약의 목표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성평등 실현이 10대 공약 목표에 없다. 여성 키워드도 없다. 오히려 저출산 혹은 시민 안전 정책에 하위 카테고리로 파편화해서 들어갔다. 10대 공약에서 성평등 실현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에 대한 정당의 관점이 드러나고 정책 공약에서 어떤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도 같이 드러나지 않나.
Q. 여성 정책이 저출생 문제에 가려지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그렇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성 정책이 저출산 정책으로 대체됐다 혹은 치환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저출산을 경제적인 원인으로만 환원할 수 없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시민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사실 한 사회의 결과물에 가깝다. 그러면 저출산을 야기한 원인이 무엇인지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 분석을 위해서는 평등한 인권주의적 시각이 너무나 필수적이다. 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더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자동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 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하고 그에 맞는 재정, 인력 등이 확대돼야 한다.
Q. 이번 총선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총평해보자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인구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성평등 관점 없이 계속해서 부처를 설치하고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이미 10년이 넘게 실패했었던 결과를 다시 반복해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나 다름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가임기 여성의 재생산권을 돈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2019년 4월에 이미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인구 통제 측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던 관점을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는 프레임으로 변화시켰던 계기이자 그 결과가 된 핵심적인 사건이었다. 현금 지원, 경제 지원 같은 방식으로 여성의 몸을 돈으로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발상은 이미 시민들이 만들어낸 낙태죄 폐지의 성과를 완전히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Q. 현 정권의 저출산 정책을 추가적으로 진단하자면.
정당들이 내세웠던 저출산 정책들의 주요 면면을 살펴보면, 결혼·출산을 장려해서 전통적인 가족 규범 안으로 시민들을 계속해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청년들에게 더 이상 이성애 가부장제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규범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통적 가족 제도 자체는 너무 사회문화적으로 지체돼 있다. 이렇게 결혼 규범이 시민 인식 수준을 따라가고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불평등한 가사 분담, 그리고 성별 간 소득 격차도 너무 큰 문제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너무 불평등하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 이 자녀가 한국 사회에서 평등한 시민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보장할 수가 없다.
Q. 총선과제 1번으로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를 발표했다. 1번 안건으로 설정한 까닭은 무엇인지.
국가의 모든 정책에는 사실상 성평등 관점이 내포돼야 한다. 불평등한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소외되고 배제되는 대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성일 수도 있고 소수자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서 성평등 그리고 인권 관점이 꼭 포함돼야 한다. 이것은 이미 국제 트렌드인 현실이다. 성평등 관점으로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통합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 원래 그 역할을 여성가족부가 해왔는데, 여성가족부는 사실 너무 미니 부처다. 정부 부처 예산도 1% 안쪽이고 인력도 20~3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이 과연 여성가족부만의 문제인지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나 국방부가 일을 못했다고 해서 두 부처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은 없지 않느냐.
Q.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두 번째 과제로 지정했다. 주 내용을 설명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배경, 성별, 연령 그리고 계층 그리고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 등 여러 가지 배경에 관계없이 평등한 시민적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차별금지와 같은 경우 사실 정치적 논쟁의 영역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 받고 살아가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만드는 일이 왜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정당들이 정치적인 지향을 정말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라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임무라고 주장하고 싶다.
Q. 세 번째 총선과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는 이미 한국 사회에 현존하는 법안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우리 한국 사회에는 몇 가지 정치 할당제가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돼 있긴 하다. 물론 비례대표제는 강제조항이긴 하지만, 일단 국회가 남성 중심적 국회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구 여성 공천 30%는 강제 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거의 20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 조항에 그친다. 단 한 번도 전부 지켜진 적이 없다.
또, 기존 국민의힘 공약에 포함된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는 현재로서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 기업의 자율성에 기반해 공약을 추진하겠다 발표해놓은 상태인데 기업의 자율 공시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 정책은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함께 와야 하는데 현재의 성평등 공시제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노동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Q.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과제가 총선과제 4번으로 선정됐는데.
요즘 또 떠오르 의제인데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개정이다. 형법 제67조에 나와 있는 강간죄를 개정하라는 요구인데, 현재 형법상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을 요구한다.
Q.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이 안티 페미니즘 표심을 얻겠다고 공약을 철회한 건 부화뇌동이며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유권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성폭력 사건들을 보면 폭행 협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고, 이런 판단 기준 자체가 사실상 너무 낡은 관념이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의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다. 유엔 인권 조약기구에서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다. 또 많은 유럽 국가들,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은 이미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고 있다. 때문에 해당 과제는 보편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
Q. 5번 과제로는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어떤 방법을 통해 실현 가능할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의료보험 제도를 개정해서 피임·임신 중지와 관련된 의료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임과 임신 중지를 비롯해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재생산권을 포괄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유산유도제를 비롯한 의약품 지정제 도입 또한 국제 트렌드다. 식약처에서는 도입을 미루지 말고 빠르게 들여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 과제로 이주 여성의 시민권 보장을 제안했는데.
이주 여성들의 시민권이 남편에 귀속되지 않고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 방식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현재 결혼 이민 비자로 들어오는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의 시민권이나 사회보장권이 전적으로 남편한테 귀속돼 있는 경우가 많다. 혹은 출산을 해야지만 시민권이 계속 보장된다. 결혼 이주 여성의 시민권이 남편과 출산에 묶여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민족, 다인종 사회인데 현재 이주 여성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을 보는 법적 체계는 너무나 낡아 있다. 이러면서 우선 저출생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Q. 임신 중지나 이주민 시민권 보장, 차별금지법과 여성가족부 유지 및 강화 등 여성 정책 전반이 전사회적으로 숱한 논쟁의 중심에 있는 과제인데.
성평등을 비롯한 불평등 해소 그리고 시민권 보장, 인권 보장은 사실 정치적 논쟁의 영역으로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정당들이 평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논의를 계속해 퇴행적인 관점으로 보는 정당들이 있다. 그런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계속해서 보편적인 인권 규범의 의제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정치적 논쟁의 주제로 만들려고 한다. 더 이상 그런 논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한 사회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때문에 당연하게도 소수자 인권 보호와 성평등 관점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한다. 그 과정에 보편적인 인권 규범의 수준을 계속해서 두텁게 하고 그 기준선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미 한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인권 규범과 성평등 인식 수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한국 시민의 인식 수준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를 따라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Q. 이중 현 정치권에서 마련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많은 현안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다. 한국의 극도로 낮은 출산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한국은 지속 가능하게 살기 어려운 사회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에게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없다. 신림역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 근처 공원에서 한 여성이 일을 하러 가다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다. 이후에는 신당역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있었다. 지금 그렇게 여성들이 길 가다가 살해당하고 강간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런 현실인데, 지금 현 대통령은 한국 사회에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고 짚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한국 사회가 최소한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Q. ‘여성가족부’ 유지 및 강화를 여성 소수자 인권 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가능성은 당장 장담할 수 없지만 여성운동 단체들은 여성가족부 권력이 강화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900개가 넘는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모아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전국행동을 만들고 폐지를 막아냈다. 저희는 그 정도의 한국 시민 운동의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싸우려고 한다.
Q. 성평등 사회가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에 찾아올 긍정적인 변화에는 무엇이 있을지.
지금 정치권이 시급하게 너도 나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본인들의 시민권과 사회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이다.
성평등은 여성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평등 해소는 결국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권력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원인을 찾아 불평등을 평등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즉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구조를 완전히 변혁시켜야지만 성평등한 사회가 달성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에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 받는 소수 집단들의 권리들도 다 같이 실현될 수 있다. 결국 성평등은 절대로 여성 이슈에 한정해 해석돼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시민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Q. 투표를 앞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권은 출산을 계속해서 장려하는데, 현재 한국 사회 구성원에게 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관심이 없다.
저희 2024 총선 시민 네트워크의 젠더 정책의 100여 개 과제를 보면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이라는 카테고리에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 공동체를 구성할 권리 보장’ ‘이주 여성 여성’, ‘농민’, ‘장애 여성’, ‘북한 이탈 여성’, ‘한부모 여성’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정책 마련 요구안이 담겨 있다. 현 총선 정책을 분석해 보면 한국에는 이 평등한 시민적 삶의 보장을 하겠다는 정책 공약들이 너무 없다. 출산을 장려해서 애를 낳으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총선을 앞둔 국민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정당과 정치인이 적극적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한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약속하는 정당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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