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7개 제 정당, 용산 집결…尹 향해 ‘채 상병 특검’ 수용 압박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범야권 제 정당 세력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야 7당은 이날 회견에서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해병대원이 숨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더구나 수사 중이었던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도 지금까지 6건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탄스럽게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쇄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면적 국정쇄신요구에 귀를 막고 김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는 일방통행만 고집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 거부권 행사는 곧 그 권력들의 전철을 뒤따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라는 데 주어진 게 아니다”며 “2017년 헌재(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예정으로, 야권은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 전선은 격화되고 있다.

• 與, ‘채 상병 특검 정쟁화’ 비판…“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
• 서울시의회 대표단, 튀르키예 앙카라·이스탄불과 교류협력 강화
• 서울시, 9월부터 1000명 이상 행사서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한다
• 동아에스티-일동제약 맞손, 항암제 공동개발
• 코레일유통,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중기 판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