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 검토에…국민의힘 “입법독재 선전포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국회의장 주최 오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 내에서 황당하다는 반응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여야가 아직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아온 관례까지 거스르는 ‘횡포’인 데다, 협치가 난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파장이 지속되자 추 당선인을 원내 대여투쟁 최전선인 법사위에 배치해 당심을 달래겠다는 구상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는 제1전선이 법사위원장이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말해, 추 당선인이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구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온 만큼,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게 오랜 관행”이라며 “여야 협치를 위한 기본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의회주의를 회복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원구성 협상에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노무현 정부 당시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입법부를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금 거대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독재를 반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국회를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며 “‘통합’과 ‘상생’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그 뜻을 이어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부디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자와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의 이같은 비판에도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완료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25일 ‘2+2 회동’을 통해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