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여야 전운 고조…특검법·원구성 등 곳곳 ‘지뢰’

개원 당일부터 격돌 예상

여소야대 지형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71석)이 개원 즉시 대통령이 거부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개원일인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 마’ 거부권 법안, 민주당이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 다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채택하고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검법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야권이 개원일부터 ‘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면서 극한 대치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범야권인 조국혁신당(12석)과 힘을 합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가능하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야 6당 의석이 192석이기에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이라며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명분을 줬다.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방어했던 것처럼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똘똘 뭉쳐야 한다”며 “거야 입법 폭주나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어 여당의 집안 단속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늘 싸웠지만’…원 구성 협상 가시밭길 예고

여야의 관계를 더욱 어둡게 관측하는 원인은 바로 원 구성 협상이다.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원 구성은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에 의존해 왔다. 특히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은 원 구성 협상에서 쟁점 사안이기에 여야가 늘 대립해 왔다. 국회법상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돼 있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원 구성은 지연됐고 국회는 그때마다 올스톱 됐다.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한 달여 개점 휴업된 적도 있을 정도로 치열하다.

그 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원 구성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가져가려는 구상이다.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개최 및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법사위에 붙들려 폐기까지 되는 법안도 있기에 쟁점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선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욱이 자기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벽도 무너질 것”이라며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것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다”고 법사위원장 양보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강고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원 구성 기한인 6월 7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171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하겠다”며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한 바 있다.

민주당이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는 운영위도 가져가게 되면 당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을 확보해 대통령실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계적 중립’을 비판하며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당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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