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 또 보내 자동차 박살 보상 규정 없어 경찰 신고 전국 514건

북한이 살포량을 늘리면서 불쾌감을 주고 거리를 더럽히는 골칫거리에 머무르던 오물 풍선이 자동차 유리를 박살 내는 등 실체적인 위협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마땅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국민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가운데 풍선이 주택가로 떨어지며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로 떨어졌고 차량 앞유리가 박살났다. 당시 승용차에 탑승한 인원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다만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탓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상품에 ‘사회 재난 후유 장해’가 보장 항목으로 담겨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국한된 만큼 오물 풍선이 재난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나마도 특약 사항으로 지자체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고, 자동차나 건물 등 대물 피해는 아예 보장 범위에서 빠졌다. 군에서도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삐라 관련 피해 보상은 군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일 밤 8시경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 약 600개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금껏 북한이 하루 새 살포한 풍선 중 역대 최대치다.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지난 28~29일 살포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과 쓰레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