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대북송금 최종 수혜자’ 판단… “제3자 뇌물땐 중형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의 최종 수혜자로 보고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 관계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를 ‘대북 사업과 방북 추진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 주체’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 승인하에 방북 요청과 방북비 대납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취임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를 만들어 이 전 부지사를 임명한 뒤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대북송금이 이 지사와 별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북한 방문을 차기 대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가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때 열린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제외된 것도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하게 된 이유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보고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시기도 못 박았는데, 이 대표가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했고, 같은 해 1월 쌍방울이 중국에서 북한과 협약을 맺을 때 김 전 회장에게 전화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조폭 출신 부패 기업가”로 폄훼하며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 및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 관련 문건, 경기도 공무원 및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등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법원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대북송금 비용 800만 달러 중,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비용을 164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230만 달러로 총 394만 달러만을 인정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가 인정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사이 의사소통 및 의사의 합치 여부에 대해 아마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지사 직인 문제의 경우, 평화부지사가 행정공무원처럼 기계적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자리인데, 이 전 부지사가 대북 관련 업무를 경기도지사 모르게 진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이후 이 대표는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돼 사법리스크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 개발비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