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실형 선고…이재명 사법리스크 ‘부상’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법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르면 이날 혹은 12일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쌍방울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하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본인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쌍방울 그룹이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800만달러 중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된 금약은 394만달러다. 인정된 뇌물 가액은 2억5900여만원 중 1억763만여원이고, 불법 정치자금은 3억3400여만원 중 2억1831억원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이러한 과정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과제로 남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적시하기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재명 집중 포격하는 국민의힘

법원이 1심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이 대표 방북 비용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이 대표는 여권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특히 4월 총선 이후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칩거에 들어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집중 포격하며 나섰다.

7월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이 대표를 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1일 민주당이 최근 대북송금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과 법원을 압박해 사법체계마저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기승전 특검의 본질은 방탄”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결국 대선 때까지 최종 판결을 미루고 미뤄서, 대통령이 된 후 유야무야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대표는 방탄열차의 위험한 폭주를 즉각 멈추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