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036/image-83015d92-5deb-449d-a545-6a0d5ec7813a.jpeg”><figcaption>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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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 평가 기업 ‘액트지오’(Act-Geo)의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p>
<p>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발표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지만 최대 140억 배럴의 추정치를 내놓은 분석업체 액트지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어지면서다.</p>
<p>액트지오 본사 소재지가 가정집이라는 의혹이 나온 이후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 자격 박탈됐었다는 문제까지 드러났다.</p>
<p>이에 정치권에서는 국책사업 분석을 맡긴 업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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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036/image-d0c4577e-ea75-48ab-a6e8-ded60f655a6a.jpeg”><figcaption>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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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4년간 영업세 못낸 액트지오…정부 “문제 없다”</strong></p>
<p>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자국에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액트지오가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 자격이 박탈된 시기에 우리 정부가 국책 사업에 대한 분석 의뢰를 맡겼다는 점이다.</p>
<p>하지만 정부는 미국 액트지오 체납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p>
<p>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위 말해서 실수를 한 것”이라며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사과했다.</p>
<p>다만 “추후에 계약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법인격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p>
<p>또 체납 문제와 업체 전문성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전문성과는 다른 내용”이라며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p>
<p>야권에서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오다가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계약금을 받은 후에야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세금을 완납한 시점이 저희가 2023년 3월”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액트지오에 용역대금을 준 시점이 2023년 5월”이라고 반박했다.</p>
<p>앞서 석유공사도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석유공사는 지난 8일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 없음’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p>
<p>다만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p>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돼 왔다”며 “2023년 3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행위능력 일부 제한 시점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된 것”이라고 말했다.</p>
<p>또한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Public Information Report)를 하고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 했다”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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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출처=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036/image-94869ee3-767f-4330-93ca-deef56e31e2e.jpeg”><figcaption>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출처=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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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예산 ‘키’ 쥔 민주당 “진상규명 없이 시추 예산 없어”</strong></p>
<p>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야권에서는 액트지오 신뢰성 의혹에 총공세하고 있다.</p>
<p>당장 정부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첫 시추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안 삭감 권한을 쥔 민주당이 액트지오와 프로젝트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 사업 예산 확보부터 비상이 걸렸다.</p>
<p>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미국 액트지오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p>
<p>진 의장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 법인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액트지오가 개인의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도 불거졌다”고 했다.</p>
<p>이어 “의혹이 점점 커지자 산자부는 공개됐던 자료마저 비공개로 전환해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렇게 숨기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게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p>
<p>진 의장은 “시추작업에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간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석유가 아니라 양파라도 채굴할 작정인가”라며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p>
<p>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혹 검증을 예고하며 “정부는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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