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방통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 3년(2020~2023년)을 마친 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돌아온 김현 의원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방송3법이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 21대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은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KBS는 박민 사장으로 교체됐지만, 오는 8월 MBC 사장을 선임하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 MBC 장악을 막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포부다. 김홍일·이상인 대통령 추천 2인 체제에서 진행된 YTN 민영화와 TBS 방치, 방심위 전횡 방치 등에 대해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 간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말인 2023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 의혹 사건이 불거지고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한 달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걸 현장에서 목격했다. 김현 간사는 “TV조선 재승인 의혹은 점수를 정정, 변경했을 뿐”이라고 했다. 실제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은 조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원 3년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 간사직을 맡은 그를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방송3법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기가 보장된 KBS 이사장·이사,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장·이사, EBS 이사장·이사 등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을 갖고 쫓아냈다. KBS 같은 경우 용산의 입김으로 임기가 보장된 김의철 사장도 나가게 됐다. MBC와 EBS도 비슷하게 하려다가 실패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송3법을 통해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거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방송3법이 폐기됐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는 민의를 확인해 줬다.”
-대통령이 또 방송3법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나?
“민주당이 175석이다. 지난 4일 야7당이 방송3법 재추진을 위해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야당 다 합치면 192석이다. 국민의힘 쪽에서 8명만 동조해주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21대와 구조가 좀 달라졌기 때문이다. 6~7월 안에 성과를 내야겠다는 게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의 결연한 의지이고, 저를 간사로 내정해 준 배경도 방통위에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최근에 그런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인 것 같다.”
-개혁신당도 공조했는데, 논의가 수월하게 됐나?
“이준석 의원 역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기본소득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은 방송3법 개정안이 공약이었다. 한창민 의원이 있는 사회민주당도 의견을 같이 했던 정당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방송3법을 입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와 맞물렸다. 2020년 2021년 겪고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다. 180석 갖고 있을 때 엄중하게 상황을 관리한 분이 당 대표였다. 당시 과방위 상임위원장은 박광온, 이원욱 두 분이 맡았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일의 속도, 우선순위가 좌우되는데, 거기에 좀 소홀함이 있었다. 반성할 지점이 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심판받은 거다. 그리고 이렇게 가혹하게 방송장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법까지도 무시하면서 방송장악이 진행됐는데, 거기에 대비하지 못했다.”
-방통위원 임기를 마친 지 10개월이다. 당시 김현 의원은 반대했던 TV수신료(KBS·EBS) 분리징수 안건이 방통위에서 통과됐다.
“사실은 방통위 연구과제 중 TV수신료 분리 징수 연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방통위에서는 분리 징수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다. 통합징수가 효율적이라는 게 방통위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2023년 3월에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며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방통위가) 급발진을 한 거다. 그때 정말 설마설마했다. 김의철 당시 KBS 사장이 자신이 물러나면 통합징수 유지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냥 물러나겠다고까지 말했다.”
“KBS 재원은 크게 광고, 콘텐츠 제작 판매비, 수신료 등이다. 6700억 정도 걷히는데, 이제 3분의 1 정도만 걷힌다. 그럼 KBS는 국민에게 부응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KBS1을 민영화하려는 음모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거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한 달 열흘 만에 진행시켰다. 중요한 정치적인 의제는 합의제 기구의 설치법에 맞춰 5명 있을 때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 3명이 결정했다. 제가 반대해 이석한 다음에도 많은 의결을 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방통위 2인 체제(이동관·이상인, 김홍일·이상인)에서 YTN 민영화,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 굵직한 안건이 통과됐다.
“말이 안 통하면 저희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통위와 방심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거다. 특히 TBS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16일까지 허가를 내준 시민참여형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다. 조례를 폐지하고, 제작비를 전액 삭감하고 실제로 폐국으로 가는 상황인데 방통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방송을 장악하려는 점에 대해서는 쐐기를 박아야 한다.”
-김홍일 위원장을 평가한다면.
“방심위와 선방심의위가 심의제재를 남발하고 있는데, 조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12명의 국세청, 검찰, 감사원 관계자들을 투입해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은 조사했다. 그리고 쫓아냈다. 그런 권한이 있는 거다. 그럼 류희림 위원장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 하고 있나. 왜 조사 감독을 하지 않는가. 고무줄 잣대다.”
-야당에선 김홍일 위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YTN을 민영화시킬 때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었다. 순식간에 그냥 넘어간 거다. 보도전문채널을 방송사업자한테 넘긴 것도 아니고, 경험 없는 사업자한테 뚝딱뚝딱해서 넘긴 거다. 보도가 장악되고 있다. 돌발영상 삭제에 김건희 영상은 쓰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 차원에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해서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반영해서 보도하고 있는지 촘촘하게 살피고, 방송사들이 경영에 대한 독립을 해주고 보도 국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했다. 그만큼 보도 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반영해왔다. 이런 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거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니라 소속 기구로서 방송의 공정 책임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다. 위원장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그만두지 않는다.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를 대표하지만, 5명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했고, 그런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또 어떤 탄핵 사유가 있나.
“방심위가 잘못한 것에 대해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방심위의 경우 대통령이 3명의 위원만 추천할 수 있는데 4명의 위원을 임명(윤석열 대통령 추천 3명, 문재인 대통령 추천 1명)한 걸 정상화하지 않고 있다. 뭐가 문제인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 그게 독립기구 수장으로서 역할이다. 이런 게 탄핵 사유다. 용산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불법 행위들이 국정조사에 들어갈 거다.”
-방통위원 임명을 추천 후 30일 안에 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심위원 임명 규정도 30일 이내에 임명하라고 되어 있다. 방심위하고 법을 맞춘 거다. 또 법안에 회의 개의 기준 인원을 4인으로 정했는데, 기피 제척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를 고려했다. 따라서 4인이 맞는다고 봤다. 직무대행도 탄핵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김효재 방지법이다.”
-방심위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류희림이다.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과방위 차원에서 찾아가고 자료요구를 해야 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국정조사 대상이다. ‘입틀막’ 때문이다. 방심위가 이렇게 쟁점이 돼서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전례가 없다. 속기록 사건 논란, 미국에 갔다 온 출장 건도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본래 부위원장이 방송소위 위원장을 맡는데 본인이 소위원장까지 직접 다하고 있다. 그런 것도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는 거다.”
“뉴스타파는 심의 대상 아닌데도 진행했다. 법정제재를 점수로 매겨서 재허가 반영하겠다는 것도 방심위와 방통위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선방심의위는 김건희 여사라고 안 썼다고 행정지도를 했다.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이걸 방치하고 있다. 방심위 전체회의는 방통위가 최종 의결하게 돼 있다. 그동안 (형식상의) 서면 의결만을 해왔다. 하지만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사안에 한해서는 대면 의결할 수 있도록 방통위 운영 규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작이 아니라, 수정하고 정정한 기록을 남겨놓은 거다. 수정한 기록을 남겨놓은 걸 가지고 점수를 조작했다고 해선 안 된다.”
-TBS도 방통위와 관련 있다.
“TBS 문제도 정말 심각하다. 시의원과 시장 임기가 4년이다. 어떻게 이들이 방송국을 없애나. 언론사가 스스로 운영 못 하겠다고 주파수를 반납한 경인방송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송국을 폐국 시킨 건 처음이다. 오세훈 시장이 방송국을 문 닫게 하는데 가담한 거다. 지금도 분노하는 사유 중 하나가 TBS 문제를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2023년도에 방통위원 때 서울시장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이 동의 안 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쫓겨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TBS는 행안위 소관이기도 하지만, 과방위 소관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YTN, TBS, 방심위, KBS 문제 등이 다 들어가는 거다. 프로그램을 폐지하면 지원 조례를 유지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폐지했는데, 그 뒤에도 방심위가 계속 법정제재를 가하고, 결국 폐국에 이르게 했다.”
-과방위 간사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방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과학화, 현대화,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미래로 가려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 정권에서 자행된 방송 장악 음모를 국민들과 함께 진상 규명해서 심판받게 하는 게 역사적 임무다.”
-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 방송3법 당론은 뭔가
- 조선일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 존재 이유 의심”
- 동해 시추 논란에 엇갈리는 언론… 尹 비판은 한 목소리
- MBC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결국, 방심위 ‘인터넷신문 심의’ 개정안 빠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