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상임위 딜레마…”7개라도 가져와야” “강경 대응해야” [정국 기상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독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선출, 입법 강행 움직임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연일 천명하면서도 대응책으로 ‘국회 일정 보이콧’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건) 행사 적극 건의’ 두 가지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에 대해서도 결론을 못 내렸다.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최하는 상임위에 대해 보이콧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원구성 관련 문제는 원내대표가 잘 대응해 줄 것을 (의원들이) 주문했고, 특별한 자세한 얘기는 깊이 있게 나누질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그리고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어서 만일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과 관련해서는 당내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추 원내대표는 “거기에 관해 어떠한 얘기도 들은 것이 없다. 질러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 말을 종합하면 의원총회에서는 “7개 상임위를 받아선 안 된다”며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게 해선 안 된다”며 민심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내지도부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우리가 스피커가 좀 약하다, 볼륨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특위 활동도 강화하고 방송도 공격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일방적으로 소집되는 모든 상임위는 보이콧하기로 했다”며 “향후 대응 방안은 앞으로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한 13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빈 자리와 명패가 눈에 띄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뉴시스

이러한 당내 분위기는 ‘반쪽 국회’가 장기화하면 오히려 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당내 특위를 활용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려는 모습을 적극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날도 국민의힘이 자체 구성한 15개 정책 특위 중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등이 가동됐다.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중산층 부담을 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재난안전특위는 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원과 여름철 재난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노동특위는 자연재해로부터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교육개혁특위도 당정 간담회를 통해 이달 말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늘봄학교지원특법 제정 추진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해 물가 등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했다. 13일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동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14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관련해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