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男병역 면제”?…야 “女가 출산 도구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헛다리 짚은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 차원의 저출생 인구위기 대책을 만들어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저출생 해결 정책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것이자 남성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녀의 평균 결혼연령이 30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20대에 아이를 세 명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의 정책은 헛다리를 짚은 것”이라고 했다.

또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민주당은 저출생 인구위기의 대책이자 기본사회의 대책을 조만간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한국은 이미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40%를 줄이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연 간 평균 1.99%만 줄이고 차기 정부 때는 연 평균 9.29%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후위기 폭탄을 다음 정부에 책임지라고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만이 아닌 인류의 생존 문제이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경제문제이자 산업 핵심 문제다. 피하거나 다음 정부로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탄소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