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현재 코로나19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질병관리청은 9일 오후 2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는 “국내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로나 7일 격리 의무 권고로 전환해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위기평가회의 직후 아시아경제에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1·2단계를 완전히 합칠지, 1단계를 시행하면서 2단계 일부를 병행할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당초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로 줄이는 1단계를 먼저 시행하고 격리 권고로 바뀌는 2단계를 오는 7월에 계획하려고 한 바 있다. 2단계에는 격리 권고 이외에도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의 마스크 착용, 일반인 입원 치료비 자부담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 방안도 담겼는데 일부 조치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코로나 방역과 지원이 사라지는 3단계는 내년 상반기 진입으로 예정돼 있지만, 이번 방역조치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계획보다 빠르게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데다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위험도가 낮아지면서 해외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8일부터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기로 했고 미국은 11일부터 코로나 비상사태를 종료했다. 미국에선 이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한편 외국인 입국 시 백신접종 증명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제는 방역조치를 한번 해제하면 다시 강화하기 어려운 만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인 국내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는 확진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완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방안은 없고 방역 해제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발생은 미국·인도·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자칫하면 고위험군의 위중증화와 사망률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이날 회의 결과를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와 검토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통상 중대본 회의 주재는 국무총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지만 이번엔 격리 의무 해제처럼 방역 완화 메시지가 큰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격리 의무 해제가 실제 시행되는 시기는 적어도 이달 말께는 돼야 할 것으로 점쳐진다. 격리가 필요 없는 법정 감염병 등급인 4급으로 낮추고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에 코로나를 삭제하는 고시 개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최소 20일은 걸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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