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및 무역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부의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외에도 북한 정부의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도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첫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뒤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 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높아지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규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통한 대응 수위도 점차 높이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견지해온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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