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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태그 : 형법 개정안
전세사기 가중처벌·공중협박죄…정쟁에 민생법안 줄줄이 뒷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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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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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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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0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