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상→고약하다’ 주호민 子 아동학대 의혹 녹취 공개…재판부 판단은?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자녀를 지도한 특수교사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문제 삼았던 녹취 파일이 공판에서 공개됐다.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주호민 부부가 아들 가방에 넣었던 녹음기를 통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녹취 파일이 재생됐다.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호민의 아들이 특수교사 A 씨에게 수업을 받고 귀가하기 전까지 약 2시간 30분의 상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대로 A 씨는 주호민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주호민 아들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

이를 두고 A 씨 변호인은 “밉상,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발언은 A 씨의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곽 판사는 “저도 그렇게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혼잣말이면 학대가 안 되는 건지는 다른 문제다.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주호민 아들이 교재를 읽던 당시 A 씨의 발언을 두고 “(주호민 아들이)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말한 건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를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고 반문했다.

곽 판사는 녹취에 담긴 A 씨의 말을 들은 뒤 “법리적인 것을 떠나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특수교사 A 씨)이 악한 감정으로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내린 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이라 생각되니 그렇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자폐를 가진 주호민의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가 주호민에게 경찰 신고를 당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과 함께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7월 27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사건 경위서가 공개되며 알려지기 시작했고, 주호민은 아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사실까지 알려지며 교사를 상대로 갑질한 것이 아니냐는 공분을 샀다.

주호민은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밝히면서도 “녹음된 특수교사 발언의 학대 여부는 재판 결과에 달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자 주호민은 유튜브를 통해 “아내와 상의해 A 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껴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처 의사를 밝힌 지 약 20여 일만에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에 A 씨의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그를 향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사안을 인지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사건 이후 직위해제됐던 A 씨를 복직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