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터리 효율이 좋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전기차를 구매할수록 국비 지원금이 늘어난다. 또 충전 및 사후관리(AS) 체계를 촘촘히 갖춘 제조사의 전기차에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보조금 개편안)’을 6일 공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100만원씩 삭감되고,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도 낮아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보조금 핵심인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400만 원, 경·소형 최대 300만원, 초소형 2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인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 원으로 낮췄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50%만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
500Km 미만 전기 승용차는 올해 보조금이 1100만원으로, 전기차 배터리 성능, 재활용, 충전 등 성능 계수에 따라 추가로 줄어든다. 테슬라 모델Y의 경우 5699만원으로, 상위 트림 주행거리가 389km로 100%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성에 따른 보조금 기준도 도입된다. 배터리의 에너지밀도에 따른 ‘배터리효율계수’, 배터리 1㎏에 담긴 유가금속 가격을 반영한 ‘배터리환경성계수’를 통해 각각 5등급으로 분류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단, 경차·초소형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다. 에너지밀도가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도 보조금 지급에 활용된다. 사후관리 역량과 충전 기반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유도한다.
정부는 전기차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올해 보조금 100% 지급 차종을 늘렸지만, 성장이 예상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해서는 상용차 업계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승용차 관계자는 “LFP 배터리 출시가 늘고 있지만 환경부 주행, 환경, 재활용 계수 등을 종합하면 LFP 배터리 전기차 출시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 개편안은 예년 대비 변동이 있는 데 차량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해 소비자가 성능 좋은 전기차를 탔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며 “전기차 의견을 수렴, 설 이후 보조금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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