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야후 사태, 네이버 판단이 중요…필요시 대응” (종합)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며 사실상 지분매각을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네이버의 입장을 전적으로 따를 것이며 필요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열린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사태를 두고 지난해 11월부터 협의를 이어왔다.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네이버의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올해 3월과 4월 중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강 차관은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사태가 네이버의 해외 진출 기반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했는데,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에서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 차관은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확인이 필요한 건으로, 지분매각이 행정지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 결정과 사태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네이버에서 입장 정리를 위해서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대응 방향과 내용에 있어 네이버 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왔다”며 “앞으로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내용을 철저히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경우 공동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네이버는 이날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1주만 소프트뱅크에 넘겨도 라인야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된다.

일본 정부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후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거리두기에 본격 나섰다. 지난 8일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CPO(최고상품책임자)를 사내이사에서 제외했으며, 네이버에 위탁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기술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데자와 다케시 일본 라인야후 최고경영자는 8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는 현재 라인야후의 자본관계 조정에 대해 네이버와 논의 중이다. 양사 간 지분 협상은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 기한인 7월 1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날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는 1분기 결산설명회에서 “7월 초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아직 연기 요청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네에버 측에서 받지는 않았다”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이버 측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직은 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