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팔라는 일본에 경고 던진 정부…7월 보고서에 촉각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언급하며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기업에 불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 포함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브리핑을 통해 국내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 3월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 이용자 51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이유로 라인야후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지도했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지분 64%를 보유한 A홀딩스다.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갖고 있다. 두 회사는 일본 정부가 보고 기한으로 정한 7월 1일까지 관련 협상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일본 정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라인야후에 대한 탈(脫) 네이버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지난 8일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CPO)가 사내이사에서 제외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깊어졌다. 

네이버 전 계열사 노동조합 ‘공동성명’ 역시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분 매각은 단순히 대주주의 자리는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문제를 굴종 외교로까지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이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며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냐”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경기 성남 판교에서 “디지털 영토를 넘기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꼬집었다. 

다만 이날 브리핑 이후 라인야후의 7월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옴에 따라, 상황이 큰 갈등 없이 일단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브리핑 이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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